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가 보장…11월 13일 시행, 10일 사전신청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월 9일 밝혔다. 신청은 11월 10일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사전신청으로 시작된다.

무엇이 바뀌나: 회복액이 3분의 1 미만이면 차액을 현금으로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공매 배당,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지원, 임대료 지원 등으로 보증금 일부를 회복해 왔다. 최소보장제가 시행되면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빼서 정한다. 빼는 항목은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따른 경매 배당금,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은 금액, LH의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지원액이다.

언제부터, 누가 받나

제도는 11월 13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그에 앞서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고,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방문 신청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여부는 LH 청약플러스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다. 신청 시점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 처분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적용돼, 매각이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기존 회수액을 뺀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후 LH 매입으로 경매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정산받는다.

근거 법령은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이며, 계산 기준과 신청·지급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예시로 본 지원 금액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의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이다. 이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 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회복 금액은 3,000만 원이므로 국가가 나머지 2,000만 원을 지원해 총 5,000만 원을 회복하게 된다. 실제 지원액은 피해자별 회수 내역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 참여자가 확인할 점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알려야 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환 사유가 생기면 이를 신고하고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며,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경매·공매로 사들일 때 피해자가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면 이를 매입 비용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부동산투자회사에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함께 들어갔다. 임대 사업자와 투자자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와 이런 주변 제도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국토교통부 발표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