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 2만 호로…공사비 호당 최대 3,500만 원 보전

국토교통부가 10월 27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모듈러주택 활성화 협의체를 열고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지원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를 1만 2,000호에서 2만 호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더 드는 공사비를 호당 최대 3,500만 원까지 보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LH·GH·건설기술연구원·업계와 추진 상황 점검

국토교통부는 10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모듈러주택 활성화 협의체를 열었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계·학계 관계자가 참석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모듈러 생태계 지원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모듈러 주택이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와 인력 구조, 안전관리 문제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8·13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부문이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 발주 목표 1만 2,000호에서 2만 호로

핵심은 공공 발주 확대다.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를 1만 2,000호에서 2만 호로 늘렸다. 협의체에서 LH와 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는 2030년까지의 공공주택 발주 계획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공사비 30% 높은 약점…호당 최대 3,500만 원 보전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부재를 미리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공장 제작과 현장 작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 공사기간을 20~30% 줄일 수 있고, 품질관리와 인력 절감,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공사비는 일반 공법보다 약 30%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혔다. 정부는 공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지을 때 일반 공법보다 더 드는 공사비를 호당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20층 이상 고층 시범사업·모듈러 특별법 추진

정부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협의체에서는 학계가 의왕초평과 하남교산에서 진행 중인 고층 모듈러 실증사업의 경과와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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