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의무 3개월 면제…11월 9일부터 반대매매 부담 줄인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11월 6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11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몰려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증시 급락 당일 긴급 회의

회의는 11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계자가 함께했다. 코스피가 개장 직후 급락해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직후 소집된 자리다.

정부는 최근 주가 하락을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겹친 결과로 평가했다. 국내 증시가 대외 요인에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140% 유지의무란 무엇인가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증권사는 담보 가치가 빌려준 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번에 면제 대상이 된 기준이 140%다. 담보 가치가 융자금의 1.4배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주가가 빠르게 내릴 때다. 담보비율이 무더기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고, 이 물량이 주가를 더 끌어내려 다시 담보비율을 낮추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면제는 이 고리를 줄이려는 조치다.

11월 9일부터 3개월…추가 조치도 준비

면제는 11월 9일부터 3개월간 적용된다. 정부는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을 주시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회의가 열린 11월 6일 시장 흐름은 불안했다. 코스피는 324.11포인트(6.02%) 내린 5,059.69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5원 오른 1,356.6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부는 기초여건에 대해서는 3%대 성장, 수출 1조 달러, 기업 영업이익 900조 원 전망을 근거로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 체질 개선 정책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투자자가 확인할 점

조치는 시장 전체의 연쇄 매도를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의 손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융자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도 그대로 남는다. 담보 기준이 한시적으로 풀려도 주가가 더 내리면 평가손실은 커질 수 있다.

면제가 곧 반대매매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공개된 회의 결과에는 개별 증권사가 고객과 맺은 약정의 담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면제 대상 계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신용융자를 쓰는 투자자는 거래 증권사의 담보 유지 기준과 반대매매 시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재정경제부 시장상황점검회의 발표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