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오미령 에디터
[뉴스 분석] 소방재정 2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충당' 보도… 정부 "규모·방식 미정"
정부가 내년 소방재정 지원 약 2조원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확정…
THE NEWSROOM
정부가 내년 소방재정 지원 약 2조원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확정…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기업의 대상을 500곳으로 늘리고 할증률을 40%로 올린다는 보도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개편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정 여부와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된 숫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정부가 일용근로·일부 금융·연금소득 같은 분리과세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료 부과 기준은 달라진 것이 없다.
12억 원 초과 주택을 가진 가구가 1년 새 32% 늘었다는 통계가 '종부세 대상 급증'으로 읽히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통계는 가구 합산,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라 둘을 같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치는 사실이지만 '종부세 대상' 해석에는 맥락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