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장 522곳 인허가 속도 첫 평가…우수 자치구·조합 12월 포상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속도와 행정 지원을 따지는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처음 실시한다. 평가 대상은 공정촉진회의가 관리하는 정비사업장 522곳이며, 12월 우수 자치구 5곳과 사업 기간을 줄인 모범 조합 10곳을 선정해 표창한다.

2031년 31만 호 착공 목표…자치구 행정 속도 점검

서울시는 11월 8일 정비사업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한 자치구와 사업 기간을 단축한 조합을 골라 포상하는 계획을 내놨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으로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치구 행정과 조합 사업 속도를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추진해 왔으며, 2026년 6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30만 7,000호에 이르렀다. 2월에는 2026~2028년 3년 동안 8만 5,000호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구역 지정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시간이 늘어지지 않도록 자치구의 처리 실적을 따지는 장치다.

522곳 대상, 표준처리기한 이행에 60점

평가 대상은 2026년 9월 기준 시·구 공정촉진회의가 집중 관리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522곳이며, 평가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 10월까지다. 5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기본 점수 100점은 정량평가 70점과 정성평가 30점으로 나뉜다.

정량평가는 표준처리기한 이행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석 실적을 본다. 이 가운데 60점이 처리기한 이행과 처리기간에 배정돼 사실상 인허가 속도가 평가를 좌우한다. 표준처리기한은 조합설립인가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9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180일로, 기한 안에 처리하면 만점을 받고 길어질수록 감점된다.

정성평가 30점은 갈등관리, 적극행정, 서울시 정책 실행 우수사례를 본다. 조직관리와 역량강화 노력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을 주고, 정비사업 정보공개 사이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가 미흡하면 최대 10점을 깎는다.

조합 10곳은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

조합 대상 포상도 새로 만든다.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은 재개발 4곳, 재건축 4곳, 모아주택 2곳 등 모두 10곳을 뽑는다. 각 자치구는 관내 조합의 사업 실적과 공적, 증빙자료를 확인해 2곳 이내를 골라 11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추천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와 12월 초 공적심의를 거쳐 12월 중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우수 자치구 5곳은 11월 제출 자료 검증을 거쳐 12월 최종 발표된다. 선정된 자치구는 기관과 소속 직원 표창을 받고, 2027년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에서 우대받는다. 서울시는 평가에서 찾은 우수 행정사례와 모범 조합의 공정 단축 사례를 다른 자치구와 조합에 공유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자치구와 조합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 요약

본 기사는 서울시 발표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