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49dB로 강화…경량충격음 58→49dB,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경량충격음 기준은 58dB에서 49dB로 9dB,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1dB 낮아지며, 새 표준바닥구조와 완충재 품질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건축법 건축물 기준, 두 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이들 건축물이 주택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에 비해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바닥충격음 기준이다. 아이가 뛰는 소리처럼 무겁고 둔한 충격에서 나는 중량충격음은 현행 50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서 나는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 두 충격음이 같은 49dB 기준으로 묶이는 셈이다.

강화 폭은 경량충격음 9dB, 중량충격음 1dB

변경 폭을 보면 경량충격음 기준이 9dB 낮아져 중량충격음(1dB)보다 조정 폭이 훨씬 크다. dB 기준은 숫자가 낮을수록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 허용치가 작아지는 구조여서, 새 기준이 확정되면 다세대주택·오피스텔의 바닥 구조와 자재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새 표준바닥구조·완충재 품질기준 함께 마련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고, 표준바닥구조에 쓰이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품질기준을 정한다고 밝혔다. 완충재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건축주는 지금처럼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표준바닥구조는 고시에 정해진 구조 기준을 따르면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바닥충격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참여자가 확인할 점

이번 발표는 행정예고 단계로,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공개된 발표 요지에는 확정 고시 이후 적용 시점과 경과 규정이 담기지 않았으므로, 다세대주택·오피스텔 신축이나 설계를 앞둔 건축주와 시행사는 최종 고시에서 적용 시점, 새 표준바닥구조의 구체적인 단면 기준, 완충재 품질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는 11월 26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11월 3일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을 1,000㎡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소형 공동주택의 건축 규모 기준과 소음 차단 기준이 함께 손질되고 있는 만큼, 두 제도의 적용 시점을 나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국토교통부 발표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