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80건 추가 결정…누적 4만 2,039건, LH 매입 1만 1,542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1,331건을 심의해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추가 결정했다고 11월 12일 밝혔다.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결정은 4만 2,039건이 됐고,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10월 31일 기준 1만 1,542호다.

1,331건 심의해 480건 가결…부결은 520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제116~118회 전체회의에서 피해 신청 1,331건을 심의했다. 가결된 480건 가운데 436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이고, 44건은 앞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진 경우다.

나머지 851건 중 520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52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의신청 179건은 기각됐다. 심의 건수 대비 비율로 보면 가결 36.1%, 부결 39.1%, 적용 제외 11.4%, 이의신청 기각 13.4%다.

누적 결정 4만 2,039건…경·공매 유예 요청 1,270건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한 건수는 누적 4만 2,039건이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경매·공매 절차를 미루거나 멈춰 달라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한 결정은 누적 1,270건이다. 국토부는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피해자에게 제공된 지원이 누적 8만 4,534건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결정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한다. 불인정 결정을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각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1월 13일부터는 피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된다.

LH 피해주택 매입 1만 1,542호…2026년에만 6,551호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2024년 90호에서 2025년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늘었고, 2026년 1~10월에는 6,551호를 사들였다. 2026년 물량이 누적 매입의 56.8%를 차지한다. 월평균으로는 2025년 상반기 약 163호에서 하반기 654호, 2026년 655호 수준이다.

매입 절차는 피해자가 LH에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된다. 심의를 거쳐 매입이 요청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 동안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가 확인할 점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임대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려는 투자자는 해당 물건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인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 신고나 경·공매 유예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매수권이 행사되면 다른 입찰자는 낙찰받지 못할 수 있고, 유예 결정이 나면 매각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임차인 쪽에서는 이번 심의에서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52건이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임차인은 계약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국토교통부 발표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