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 정비사업 연내 3.1만 가구 착공 지원…국토장관, 용적률 1.2배 협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민간 정비사업으로 서울에 연말까지 3만 1,000가구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로 높이는 방안은 서울시와 실무 협의 중이다.

수도권 7.2만 가구 중 서울 3.1만 가구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조합과 서울시, 노원구, 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정부가 2026년 민간 정비사업으로 착공을 지원하는 수도권 물량은 7만 2,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서울은 연말까지 3만 1,000가구로 약 43%다. 홍 장관은 공급 계획이 인허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진행을 점검해 착공 예정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상계2구역 2,200가구…이주비·취득세 논의

상계2구역은 상계동 일대 약 10만㎡를 재개발해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한 2,200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2027년 이주를 앞두고 있다. 조합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을 건의했고, 공사비 분쟁 문제도 제기했다.

홍 장관은 관리처분인가 전에도 이주비 대출 상담이 이뤄지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상계2구역이 8·13 방안에 따라 신속히 착공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감면율 등 세부 내용은 간담회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용적률 1.2배, 서울시와 실무 협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배로 높이는 방안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적용 대상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 서울 물량이 빠진 데 대해 홍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가 잘되면 서울 내 추가 택지 발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구체적인 후보지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남은 과제는 법 개정과 실제 착공

취득세 감면을 비롯한 후속 조치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포함돼 있고, 용적률 상향은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3만 1,000가구 착공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는지는 국토부의 추가 점검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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