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CEO 연임 문턱 높인다…임추위 전원 독립이사, 2회 이상 연임엔 주총 3/4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꾸리고, 은행지주 CEO가 두 번 이상 연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지주 CEO 선임을 둘러싸고 되풀이돼 온 논란을 해소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1월부터 금융감독원과 연구기관, 학계,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고, 금감원은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벌였다. 이번 방안은 이 점검 결과와 TF 논의를 바탕으로 CEO 승계, 이사회 운영, 성과보수 등을 함께 손보는 내용이다.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연임 추천은 재적 4분의 3

가장 큰 변화는 CEO 후보를 고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구성이다. 개선안은 임추위를 모두 독립이사로 채우도록 했다. 현직 CEO 등이 승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제재 근거도 새로 마련한다.

임추위의 의결 요건도 높아진다. CEO 후보를 처음 추천할 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연임 후보를 추천할 때는 재적 위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승계 절차는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일찍 시작해야 하며, 예시로 최종 후보 선정 3개월 전이나 현 CEO 임기 만료 6개월 전이 제시됐다.

주총 찬성 요건, 연임 횟수 따라 단계적 강화

은행지주 CEO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연임 횟수가 늘수록 통과 기준을 높인다. 최초 선임은 현행처럼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면 된다. 처음 연임할 때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 두 번 이상 연임할 때는 출석 의결권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3연임 금지는 개선안에 담기지 않았다. 연임 횟수를 직접 막는 대신 주주 찬성 문턱을 높여 장기 연임의 정당성을 주주에게 묻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사회·보수 체계도 손질…연내 법 개정안 마련

이사회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 독립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를 연 2회 이상 열도록 했다. 상장 금융회사는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

보수 체계에서는 고의나 중과실로 손실이 생기거나 성과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정정되면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돌려받는 환수(클로백) 제도를 적용한다. 현직 CEO 연임 시기의 광고비 집행 내역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연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과 적용 시기는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어서, 실제 적용 범위와 시점은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한눈에 보기

본 기사는 금융위원회 발표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