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LH 수수료 3%→1% 한시 인하…구역당 평균 130억 원 절감

국토교통부는 11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의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고 밝혔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되며, 국토부는 구역당 평균 약 130억 원의 수수료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수수료율 3%→1%…민간 추진 구역도 신청하면 적용

이번 조치는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LH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맡으면서 받는 수수료율이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낮아진다. 적용 대상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이며, 그동안 민간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구역도 이 기간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가 낮아져도 LH가 인허가,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예시 사업장 수수료 216억→72억 원

국토부가 제시한 예시 사업장(공급 약 2,200세대, 총사업비 약 7,200억 원)은 수수료가 216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144억 원 줄어든다.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은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받는데, 이를 반영하면 주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184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낮아지고 사업비 대비 약 0.85% 수준이 된다.

용적률 1.2배·이차보전 등 기존 지원은 유지

기존 지원도 그대로 이어진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금리가 1.8%를 넘으면 초과분을 최대 2%포인트까지 이차보전한다. 국토부는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로 빌린 1주택자의 경우 연간 약 600만 원의 이자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LH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에서 60%로 낮추는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신청 절차와 확인할 점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주민 동의 없이 구역 지정요건을 검토하고, 2단계에서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성, 추정 분담금을 분석한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후보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정비사업 방식을 검토 중인 구역은 2027년 말 신청 기한과 동의요건 완화 법 개정 일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부 내용은 관할 자치구와 LH 컨설팅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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