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2만 5,000가구 점검서 부정청약 354건…위장전입 334건 전원 수사의뢰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의 당첨 약 2만 5,000가구를 점검해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하고 모두 수사 의뢰한다고 11월 10일 밝혔다.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했다.

무엇을 점검했나: 규제지역 전 단지와 인기 단지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43개 단지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는 모두 포함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청약 수요가 몰린 인기 단지를 골랐다. 점검한 당첨 가구는 약 2만 5,000가구다.

국토교통부는 적발한 354건을 모두 수사기관에 넘긴다고 밝혔다. 부정청약은 수사를 거쳐 혐의가 확정돼야 처벌과 계약 취소로 이어지므로, 이번 숫자는 확정 사례가 아니라 의심 사례다.

위장전입이 94%…부양가족 가점 노린 사례 많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94.4%를 차지했다. 위장미혼이 18건, 청약 자격을 사고판 자격매매와 소득 기준을 맞추려 회사를 그만둔 것처럼 꾸민 위장퇴사가 각 1건이었다.

위장전입은 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높이려는 방식이었다. 청약 제도에서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국토부가 공개한 사례에는 집을 세 채 가진 가구가 실제로는 함께 사는 성인 아들 둘의 주소를 서울과 수원으로 옮겨 1주택자용 추첨 물량에 각각 당첨된 경우, 같은 단지에 사는 장인 집으로 배우자 주소만 옮긴 뒤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가 포함됐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추첨 물량에 당첨된 위장미혼, 청약 브로커가 매수자의 인증서와 비밀번호로 대신 청약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자격매매도 있었다. 의사 부부가 평균 소득 120% 이하 기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고 직전 퇴사했다가 공고 직후 재입사한 사례는 위장퇴사로 분류됐다.

조사 방식 바꾸자 적발 40% 늘어

국토교통부는 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당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늘렸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서류만 보던 데서 나아가 부모의 의료기관 이용 내역, 자녀의 직장 소재지, 가구원의 전·월세 내역까지 확인해 실제 거주 여부를 따졌다.

2025년 상반기 점검에서는 약 2만 8,000가구를 살펴 252건을 적발했다. 이번에는 점검 물량이 약 2만 5,000가구로 적었지만 적발 건수는 102건(40.5%) 많았다. 1,000가구당으로 환산하면 9.0건에서 14.2건으로 늘어난 셈이다.

시장 참여자가 확인할 점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급 계약은 취소돼 주택이 환수되고, 분양가의 10%인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며,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부정 당첨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넘겨받거나 분양권·입주권 거래를 검토하는 경우 이런 환수 위험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혼인·임신·장애 등 다른 자격 요건의 부정 사례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는 부양가족 요건과 주민등록 기간, 소득 기준 산정 시점을 청약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 기사는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발표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