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첫 종합계획 11월 19일 공청회…6개 광역지자체 16개 사업 제안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세우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를 11월 19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연다. 6개 광역지방정부가 제안한 16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와 계획 방향이 공개되며, 대국민 사전 설문은 11월 18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특별법 시행 뒤 첫 국가 계획…16개 사업 검토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는 11월 16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11월 19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2024년 제정돼 2025년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 세우는 계획으로, 통합개발사업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6개 광역지방정부로부터 모두 16개 사업 구상을 제안받았고, 사업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제안 지방정부의 사업 설명, 국토연구원의 발제(철도부지의 잠재 가치, 사업 여건과 목표·방향, 제안 사업 분석 결과), 학계·업계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선로는 지하로,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비용 충당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지상 철도와 역사를 지하로 옮기고, 비게 되는 상부 부지와 주변 지역을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먼저 조달하고, 철도 상부 부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채권을 갚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철도로 끊긴 생활권을 잇고 소음·진동·분진 같은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2025년 2월 부산·대전·안산 3곳을 선도사업으로 정했다. 부산은 부산진역~부산역 약 2.8km 구간 선로 상부를 덮어 개발하고, 대전은 대전조차장 일원을 이전·개발하며, 안산은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약 5.1km를 지하화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부산·대전 각 1조4천억 원, 안산 1조5천억 원으로 모두 4조3천억 원 규모다.
설문은 11월 18일 오후 6시까지…공청회는 온라인 중계
국토부는 공청회에 앞서 11월 16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대국민 사전 설문을 받는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정부 누리집과 주요 철도역에 게시된 QR코드로 참여할 수 있다. 공청회는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시청자는 댓글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제안 지방정부들도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경기 군포시는 경부선 금정역~당정역, 안산선 금정역~대야미역 구간 지하화를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며 설문 참여를 안내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부지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참여자가 확인할 점
이번 공청회는 종합계획 확정이 아니라 초안 단계의 의견 수렴 절차다. 국토부는 16개 제안 사업의 개별 명단과 반영 여부를 아직 확정해 발표하지 않았다. 철도부지 인근 토지·상업용 자산 보유자나 개발 사업자라면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사업별 검토 결과와 추진 원칙, 상부 부지 활용 방향, 그리고 이후 확정되는 종합계획에서 사업 단계와 재원 조달 방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계획명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특별법 시행 후 첫 수립) |
| 제안 사업 | 6개 광역지방정부, 16개 사업 |
| 공청회 | 11월 19일, 세종 국토연구원(유튜브 생중계) |
| 사전 설문 | 11월 16일~18일 오후 6시, 관계기관 누리집·주요 철도역 QR코드 |
| 재원 구조 | 사업시행자 채권 발행 →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상환 |
| 선도사업 | 부산·대전·안산 3곳, 4조3천억 원(2025년 2월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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