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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12개 사업 첫 종합계획안…서울 경부·경원선 포함, 총사업비 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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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령 에디터입력

국토교통부가 11월 19일 세종에서 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6개 광역지방정부가 제안한 16개 사업 가운데 12개를 추진하는 계획안이 공개됐다. 서울 경부선·경원선 등 9개 사업이 새로 포함됐고, 추정 총사업비는 53조 6,000억 원으로 개발이익 42조 5,000억 원보다 11조 1,000억 원 많다.

지상은 공원·복합개발, 철도는 지하로NEDIA 뉴스 · 개발·건축철도지하화 첫 종합계획안16개 제안 중 12개 추진53.6조 원추정 총사업비 (개발이익 42.5조 원)서울 경부선 34.7km·경원선 32.9km자료: 국토교통부 공청회 (국토연구원 발표)NEDIA
철도를 지하로 옮기거나 위를 덮고, 남는 철도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16개 제안 중 12개 반영…신규 9개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세종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었고, 계획 수립을 맡은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계획안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2025년 1월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이번이 처음 만드는 계획이다.

계획안은 6개 광역지방정부가 제안한 16개 사업 가운데 12개를 추진 대상으로 담았다. 2025년 2월 선도사업으로 뽑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산역~부산진역(2.8km), 대전조차장(2.4km), 안산선 초지역~중앙역(5.1km) 등 3개는 기존 추진 사업으로 분류됐다.

새로 추진하는 사업은 9개다. 서울 경부선 서울역~금천구청역(34.7km)과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32.9km), 경인선 온수역~인천역(22.8km), 부산 경부선 구포~가야(8.9km), 광주선 광주역(2.1km)은 지하화, 대전역(0.4km)과 평택 서정리역(0.3km)은 철도 위를 덮는 데크화 방식이다. 안양 경부선 석수~명학(7.5km)과 파주 경의중앙선 운정역(2.5km)은 조건부로 포함됐다. 신규 9개 사업의 구간을 모두 더하면 112.1km다.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안 사업 구분 (16개 제안 → 12개 추진)기존 추진3개· 부산역~부산진역 2.8km· 대전조차장 2.4km· 안산선 초지~중앙 5.1km신규 추진9개· 서울 경부선 34.7km· 서울 경원선 32.9km· 경인선 온수~인천 22.8km· 부산 경부선 구포~가야 8.9km· 안양 석수~명학 7.5km*· 파주 운정역 2.5km*· 광주역 2.1km· 대전역 0.4km(데크)· 평택 서정리역 0.3km(데크)추가 검토4개· 의왕역·의왕ICD· 군포 금정~당정· 금정~대야미· 평택 지제역* 조건부: 고시 후 2년 안에 계획 보완 · 출처: 국토교통부 공청회(국토연구원 발표)
추가 검토 4개 사업은 다음 종합계획을 세울 때 다시 제안해야 한다.

서울 구간만 67.6km…군포 금정~당정은 추가 검토

서울 경부선과 경원선 두 구간을 합하면 67.6km로, 신규 사업 구간의 60%를 넘는다. 반면 군포 금정~당정 구간은 의왕역·의왕ICD, 금정~대야미, 평택 지제역과 함께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이번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조건부로 들어간 안양과 파주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큰 점이 문제로 꼽혔다. 두 사업은 종합계획이 고시된 뒤 2년 안에 사업계획과 재정 여건을 보완해야 하고, 모자라는 사업비를 지방정부가 나눠 부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사업비가 개발이익보다 11.1조 원 많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국가철도공단 등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먼저 공사비를 마련하고,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철도 부지를 개발해 얻는 이익으로 갚는 구조다. 계획안은 철도 부지와 상부 개발에 드는 총사업비를 53조 6,000억 원, 토지 매각 등에 따른 개발이익을 42조 5,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두 금액의 차이는 11조 1,000억 원이다.

국토연구원은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금융비용 등에 따라 사업비와 개발이익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계획안이 추정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139조 6,000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57조 8,000억 원을 합한 197조 4,000억 원, 고용 유발은 65만 9,000명이다.

총사업비와 개발이익 추정 (단위: 조 원)총사업비53.6개발이익42.5차이 11.1조 원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생산 139.6조 원 + 부가가치 57.8조 원 = 197.4조 원고용 유발 65만 9,000명추정치이며 공사비·부동산 경기·금융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국토교통부 공청회
개발이익만으로는 사업비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선도 3개 사업, 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기존 추진 3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7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은 종합계획이 확정·고시된 뒤 사업별 절차를 밟게 된다. 공청회 계획안은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치며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발표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 (11월 19일, 세종)
사업 구분16개 제안 중 12개 추진 (기존 3·신규 9), 추가 검토 4
주요 신규 구간서울 경부선 34.7km, 경원선 32.9km, 경인선 22.8km
총사업비 (추정)53조 6,000억 원
개발이익 (추정)42조 5,000억 원 (사업비보다 11조 1,000억 원 적음)
경제 효과 (추정)197조 4,000억 원, 고용 65만 9,000명

본 기사는 국토교통부 공청회 발표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제보: nedia.dbritz.kr/jebo · jebo@dbritz.kr / 광고·제휴: dbritz@dbrit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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