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범죄 1년간 3,565명 단속…3차 특별단속 2027년 10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두 차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서 3,565명을 단속해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차 특별단속에 들어갔으며, 중점 단속 유형을 8개에서 10개로 늘려 집값 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를 따로 다룬다.

2차 단속 인원 2,072명…1차보다 38.8% 늘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1차 특별단속(2025년 10월 17일~2026년 3월 15일)에서는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2차 단속(2026년 3월 16일~10월 31일)에서는 단속 인원이 2,072명으로 1차보다 38.8% 늘었고, 1,511명을 송치해 9명을 구속했다.

두 차례 단속에서 범죄수익 약 147억 9,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부동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616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농지투기 898명으로 최다…불법중개 85.8% 증가

유형별로는 농지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다. 공급질서 교란 795명(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20.4%), 명의신탁 616명(17.3%), 재개발 비리 353명(9.9%), 기획부동산 169명(4.7%), 내부정보 이용 투기 8명(0.2%)이 뒤를 이었다.

증가 속도는 농지투기와 불법중개가 두드러졌다. 농지투기 단속 인원은 1차 293명에서 2차 605명으로 106.5% 늘었고,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는 254명에서 472명으로 85.8% 늘었다. 경기 안성에서는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약 168억 원어치 농지를 사들인 매수인 395명과 알선업자 3명 등 398명이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청각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해 불법 전매·알선한 브로커 등 40명을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으며, 139억 3,000만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3차 단속, 집값 담합·허위 실거래가 따로 본다

3차 특별단속은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이어진다. 중점 단속 유형은 기존 8개에서 10개로 세분화했다. 1·2차의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를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세 갈래로 나눴고,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사기를 함께 단속한다.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기한 없이 따로 단속해 왔다.

경찰은 정책과 연계가 필요한 유형을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관계기관 통보 관리를 더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국세청·금융위원회와의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차 단속에서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에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