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7년 예산안 9조 2,417억 국회 심사…98.7% 늘어 미래대응기금 쟁점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월 9일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안은 9조 2,41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4조 6,516억 원보다 98.7% 많고, 위원들 사이에서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7개 사업 3조 5,386억 원의 선편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성장펀드·청년적금에 공적자금 상환까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금융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했다. 예산안 규모는 9조 2,41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4조 6,516억 원보다 4조 5,901억 원(98.7%) 많다. 이 위원장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액이 약 2조 원 늘어난 데다 청년과 서민생활 안정 프로그램 예산도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1조 550억 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1조 원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재원이다. 청년 자산형성 분야는 2조 855억 원으로 가장 크며, 청년미래적금 약 1조 7,000억 원과 새로 만드는 우리아이자립펀드 1,465억 원이 포함됐다. 서민생활 안정 분야는 1조 828억 원으로, 신설되는 K-민생지킴대출에 3,000억 원을 넣어 민간 자금과 함께 6,000억 원을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미래대응기금 7개 사업 3조 5,386억 원 두고 공방

심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이 아직 국회에서 심사 중인데 금융위 소관 7개 사업 3조 5,386억 원이 먼저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투자 성격인 국민성장펀드 1조 원을 뺀 약 2조 5,000억 원은 투자로 보기 어렵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신규 사업의 절차와 설계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전에 전산시스템 구축비 50억 원이 반영된 점이, K-민생지킴대출은 지원 대상과 조건이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쳐 절차대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12월 초 확정까지 상임위·예결위 심사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됐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상임위 단계에서 제기된 감액·보완 요구가 예결위 심사에 얼마나 반영될지에 따라 금융위 예산의 최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요약

본 기사는 금융위원회 예산안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