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중견기업에 4.5조 보증대출…금융위, 13개 시·도 1차 공모
금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총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사업의 1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월 17일 밝혔다.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3년간 3,000억 원을 특별출연하면 두 보증기관이 그 약 15배를 협약보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은행 출연금 3,000억 원의 약 15배를 보증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11월 2일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이 사업을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
구조는 세 주체의 역할 분담으로 짜였다. 지자체가 지역의 핵심기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해당 기업을 우선 심사한다. 보증 재원은 은행이 3년간 3,000억 원을 두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해 마련하고, 보증기관은 출연금의 약 15배인 4조 5,000억 원을 협약보증으로 공급한다.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맡는다.
1차 3조 7,400억 원…등급 따라 시·도당 2,400억~3,800억 원
1차 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3년간 3조 7,400억 원을 공급한다. 지자체와 처음 협업하는 사업인 만큼 시·도를 고르게 지원하되, 사업추진역량을 평가해 최우수·우수·보통 3개 등급으로 나눠 지원액에 차등을 둔다. 최우수 3곳은 시·도당 3,800억 원, 우수 5곳은 2,800억 원, 보통 5곳은 2,400억 원이 기준이다. 지역 기업 수와 경제 규모를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개 사업으로 선정하고, 세종은 충남에 포함해 선정한다.
나머지 7,600억 원은 2차 사업 몫이다. 시·도가 자유롭게 손잡는 초광역 협력형 사업으로, 1차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2027년 중 공모해 2027~2028년 2년간 지원한다.
예산 투입 규모 25점…금융 취약 지역일수록 높은 점수
평가는 100점 만점이다. 지자체가 이차보전사업에 3년간 투입하는 예산 규모가 2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고, 지역기업 발굴 절차·홍보계획(20점), 지역경제 활성화(20점), 사업지원조직 역량(15점), 지역금융 취약도(10점), 정책 부합도(10점)를 함께 본다. 지역금융 취약도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활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과 점포·자동화기기 수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정책 부합도에서는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지역금고 선정 조례에 반영하는지 등을 살핀다.
2027년 1월 말 마감, 1분기 결과 발표
금융위는 11월 18일 공문으로 지자체에 공모 세부 내용과 작성 서식을 안내하고, 2027년 1월 말 1차 공모를 마감한다. 2월 중 평가위원회를 꾸려 제안서를 심사하고 1분기에 결과를 발표한 뒤 대출 공급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2025년 신용보증기금의 기업당 평균 보증부 대출액(4억 7,800만 원)을 기준으로 약 9,000여 개 지역 기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 총 공급 규모 | 4조 5,000억 원 (은행 특별출연 3,000억 원 × 약 15배) |
| 1차 사업 | 수도권 제외 13개 시·도 · 3년 · 3조 7,400억 원 |
| 등급별 기준액 | 최우수 3,800억 · 우수 2,800억 · 보통 2,400억 원 |
| 2차 사업 | 초광역 협력형 · 2027~2028년 · 7,600억 원 |
| 공모 마감 | 2027년 1월 말 (결과 발표 2027년 1분기) |
| 예상 수혜 | 지역 중소·중견기업 약 9,000여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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