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11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8개월간 987명 접수
금융위원회는 11월 16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87명이 지원을 신청해 불법채무 7,231건이 접수됐다.
24시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과 같은 전담 지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뒤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신청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와 똑같이 전담자가 배정된다.
전담자는 전화나 문자로 신청자에게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고, 불법추심 중단 경고와 채무종결 요구를 진행한다. 이후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수사의뢰, 채무조정·복합지원 연계는 오프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이어진다. 전담센터는 전국 22곳에서 운영 중이다.
8개월간 987명 접수…경고조치 5,469건
원스톱 지원은 2월 23일 시작됐다. 10월 31일까지 1,239명이 상담을 받았고 987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이들이 신고한 불법채무는 7,231건으로 1인당 평균 약 7.3건이었다. 여러 업자에게 돌려막기식으로 빚을 진 피해가 많았다는 뜻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하는 경고조치를 5,469건 했고, 이 가운데 776건에서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 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는 2,623건, 금융감독원의 무효확인서 발급은 192건이었다.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채무자 기준 21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의뢰도 215건 이뤄졌다. 채무조정(123명)과 금융·고용·복지 연계(63명) 등 복합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86명이었다.
연 60%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으로 맺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이자율이 연 60% 이하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의 이자는 무효다. 피해자는 무효 부분을 갚지 않아도 되며 이미 갚은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소개한 사례 가운데는 180만 원을 빌려 310만 원을 갚은 연 이자율 약 867% 계약도 있었다. 돌려막기로 21개 업자에게 970만 원의 빚을 진 피해자는 연 이자율이 약 3,476%에 이르렀다. 대구지방법원은 9월 29일 금융감독원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금융을 인정하고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12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 파견
금융위원회는 2026년 12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해 상담 단계에서도 수사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손볼 계획이다. 온라인 창구 개설 초기에 신청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시행일 | 2026년 11월 16일(월) |
| 신청 경로 |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모바일 앱(24시간) |
| 운영 실적 | 상담 1,239명 · 접수 987명 · 불법채무 7,231건 |
| 주요 조치 | 경고조치 5,469건 · 채무종결 합의 776건 · 수사의뢰 업자 1,178명 |
| 향후 계획 | 12월 신용회복위원회 경찰관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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