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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 금융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 '준공 5개월 뒤부터 5년'…국토부, 2029년 연장 해석 일축

오미령 에디터입력

국토교통부가 11월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이며, 2024년 개정법 부칙을 근거로 기한을 2029년까지 늦출 수 없다는 해석을 서초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 179억 원은 12월 30일까지 부과돼야 한다.

NEDIA 뉴스 · 정책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연장 해석 불가5년준공인가일로부터5개월 지난 날부터반포현대 부과 시한 12월 30일DEC30부과자료: 국토교통부NEDIA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안내했다.

기산점은 준공인가 5개월 뒤, 기간은 5년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에 대한 해석을 서초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생긴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부담금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은 부과 면제 기준을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8,0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부담을 줄였다. 이 개정법 부칙 제3조를 두고 일부에서는 법 시행일을 새 기산점으로 삼아 부과 기한을 2029년 8월까지 늦출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핵심 수치로 본 재건축부담금 제척기간5개월준공인가일 이후부과 개시 전 기간5년부과 제척기간5개월 지난 날부터179억 원반포현대 부담금예정액(서초구 통지)12월 30일반포현대부과 시한(2026년)자료: 국토교통부 11월 19일 안내, 서초구 통지 내용(언론 보도 교차 확인) · 2026년 11월 기준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부과해야 한다.

부칙은 업무처리 특례…연장 근거 아니다

국토부는 부칙 제3조가 부과가 미뤄져 있던 사업장의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일 뿐,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시행일 기산 해석에 대해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밝혔다.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 납부 의무를 지우는 처분인 만큼 근거와 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해석은 서초구가 앞서 내린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서초구는 현행 법령에 따라 부담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포현대 제척기간: 국토부 해석 vs 배척된 해석2021202220232024202520262027202820292030국토부 해석(적용)제척기간 5년21.7.30 준공인가26.12.30 만료개정법 시행일 기산(배척)2029년 8월까지로 보는 해석24.3.27 개정법 시행자료: 국토교통부 11월 19일 안내, 언론 보도 교차 확인 · 막대 길이는 실제 날짜 비례
국토부는 개정법 부칙을 새 기산점으로 보는 해석이 법 문언을 벗어난다고 밝혔다.

반포현대,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해석이 바로 적용되는 곳은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단지다. 이 단지는 2021년 7월 30일 준공인가를 받아 5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됐고, 5년 뒤인 2026년 12월 30일이 부과 시한이다. 개정법 시행일 기준 해석이 받아들여졌다면 기한은 2029년 8월까지 2년 8개월가량 늘어날 수 있었다.

서초구는 11월 9일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 179억 원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 원 수준이다. 조합원 의견 제출 기간 50일을 거친 뒤 최종 부과액이 정해진다.

시장 참여자가 확인할 점

준공을 마쳤거나 앞둔 재건축 단지의 조합과 조합원, 매수 검토자는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부과 개시일과 제척기간 만료일을 직접 계산해 둘 필요가 있다. 국토부 해석에 따라 개정법 부칙을 근거로 한 기한 연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부담금 예정액 통지 이후에는 의견 제출 기간과 최종 부과 일정, 조합원별 부담 예상액을 조합과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표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11월 19일
제척기간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쟁점 조항2023년 12월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2024년 3월 27일 시행)
국토부 판단부칙은 업무처리 기한 특례로, 제척기간 연장·재산정 근거 아님
반포현대 적용2021년 7월 30일 준공인가 → 2026년 12월 30일 부과 시한
반포현대 예정액179억 원(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 원), 11월 9일 통지

본 기사는 국토교통부 발표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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