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로 완화…2027년 1월 허가 신청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완화된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단지 전체·한 동 리모델링 모두 70%로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 그리고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단지 전체 기준을 각 70% 이상으로 5%포인트 낮추고, 동별 50% 요건은 그대로 둔다. 한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율 기준이 각 75%에서 70%로 내려간다.
이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앞서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은 80%에서 75%로 한 차례 완화된 바 있다. 국토부는 노후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리모델링이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에 한국부동산원 추가
층수를 올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구조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지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만 이 검토를 맡는데, 개정안은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해 3곳으로 늘린다. 업계에서는 검토 지연을 이유로 기관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한국부동산원은 업무를 맡기 위해 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 확보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규정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복무 군인·지역주택조합 부부 규정도 손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도 넓어진다. 지금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인사발령으로 옮기는 지역에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지만, 일반공급 분양자는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만 예외가 된다. 개정 뒤에는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예외 기간은 실제로 살지 않았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본다.
지역주택조합원끼리 혼인하면 한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규정도 바뀐다. 혼인한 조합원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군인과 지역주택조합 관련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개정 법령 | 「주택법 시행령」 (11월 17일 국무회의 통과) |
| 리모델링 동의율 | 단지 전체·한 동 각 75% → 70% (동별 50% 유지) |
| 적용 시점 |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분 |
| 수직증축 검토기관 | 2곳 → 3곳 (한국부동산원 추가) |
| 장기복무 군인 | 실거주 예외, 특별·일반공급 같은 기준 적용 |
|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 간 혼인 시 두 사람 모두 자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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