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주가 누르기' 대상 500곳·할증 40% 확정?…정부 "수정 검토 중,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기업의 대상을 500곳으로 늘리고 할증률을 40%로 올린다는 보도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개편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수정 여부와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된 숫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무엇이 보도됐나
11월 9일 한 경제지는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기업의 대상을 종전 115곳에서 500곳으로 늘리고, 이렇게 판정된 기업 주식의 상속·증여재산 할증률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뭐라고 했나
세법을 맡은 재정경제부(세제실 재산세제과)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정부는 토론회 등을 통해 모은 의견을 바탕으로 '주가 누르기한 상장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평가방법 개편방안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정 여부, 구체적인 수정 방향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사실 확인
| 보도 내용 | 판정 | 근거 |
|---|---|---|
| 정부가 주가 누르기 세제 개편안을 손보고 있다 | 사실 | "평가방법 개편방안 수정을 검토 중"(재정경제부) |
| 대상 115→500곳, 할증률 30→40%로 추진 | 아직 확정 안 됨 | "수정 여부·구체적인 수정 방향은 결정된 바 없음"(재정경제부) |
즉 '정부가 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큰 줄기는 맞지만, 기사에 나온 500곳·40%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정부가 확정한 내용이 아니다. 확정된 개편안은 정부 발표와 상증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나온다.
'주가 누르기' 과세란
상속·증여세는 넘겨주는 재산의 가치에 매긴다. 상장주식은 일정 기간의 시세를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대주주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손보려는 것은 이런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어떻게 정할지다.
정부 설명의 취지
상속·증여세 제도는 기업 승계와 자산 이전 계획에 큰 영향을 준다. 재정경제부가 즉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것은, 의견수렴 단계의 검토 내용이 확정안처럼 알려져 시장과 납세자가 미리 움직이는 혼란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토론회 등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방향을 정하겠다는 절차를 강조했다.
독자가 확인할 것
- 이번 내용은 상장주식의 상속·증여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다. 건물이나 비상장 법인 지분을 넘겨주는 경우의 평가 규칙과는 별개다.
- 보도된 대상 기업 수와 할증률은 확정 전이다. 상속·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정부의 공식 개편안 발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정부 발표와 입법예고, 국회 심의를 거친다. 그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남은 쟁점
대상을 얼마나 넓힐지, 할증률을 얼마로 할지에 따라 상장사 대주주의 상속·증여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정부가 수정 검토를 공식화한 만큼 최종안이 나오는 시점이 관건이다. NEDIA는 정부의 확정 개편안이 발표되면 내용과 영향을 이어서 분석한다.
자료
NEDIA 뉴스 분석은 정부 공식 설명자료와 법령·통계 등 1차 자료를 근거로 씁니다. 언론 보도는 요지만 소개하며 원문은 각 언론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정정 요청을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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