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연 1.5%p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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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연 1.5%p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2026. 10. 7.(수) 뉴스핌은 「“공시가 현실화율 ‘매년 1.5%p’방안 시동...” 김은혜 “선거 끝나자 인상 검토”」 제목의 기사에서

ㅇ 국토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연 1.5%p씩 올리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으며, 김은혜 의원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자 현실화율 인상을 검토하는 정부를 비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국토연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년 1.5%p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가 없고, 국토부도 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연은 평균 시세반영률 인상이 아니라.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을 순차 개선(평균 시세반영률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검토

** 균형성 : 공시가격은 ‘시세×시세반영률’로 산정되며, 시세가 동일한 부동산임에도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시가격이 차이가 나는 문제

☐ 「‘27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중 발표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책임자

과장

황윤언(044-201-3411)

담당자

사무관

김영빈(044-20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