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자료 · NEDIA 정책브리핑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2026. 10. 6.정책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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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농지조사제도개선추진단-농지조사기획과) 10월 5일자 파이낸셜뉴스 '농식품부 고위직 모친도 해경청장도 밭 방치 ... 범법자 양산하는 ‘농지법’ 도마'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10.6. 배포 시) (1).pdf바로보기 ↗내려받기 ↓
HWP(농지조사제도개선추진단-농지조사기획과) 10월 5일자 파이낸셜뉴스 '농식품부 고위직 모친도 해경청장도 밭 방치 ... 범법자 양산하는 ‘농지법’ 도마'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10.6. 배포 시) (1).hwp바로보기 ↗내려받기 ↓
HWPX(농지조사제도개선추진단-농지조사기획과) 10월 5일자 파이낸셜뉴스 '농식품부 고위직 모친도 해경청장도 밭 방치 ... 범법자 양산하는 ‘농지법’ 도마'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10.6. 배포 시) (1).hwpx바로보기 ↗내려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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