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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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0(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요약 >

□ 2026.11.9.(월) 한국경제 ｢구청은 "연내 부과"한다는데…국토부는 "특례 검토 필요"｣, 2026.11.9.(월) 연합뉴스 ｢반포현대 재초환 부담금 179억원 통지…재건축 부담 가시화｣ 등 관련입니다.

ㅇ 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법 개정에 따른 특례규정을 고려하면 2029년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ㅇ 지자체와 부담금 부과 시한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려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국토부 입장 >

□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ㅇ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5조에 따라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 결정 · 부과할수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제2항(납부의 고지, 징수 등 준용)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23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시 부칙<법률 제19850호, 2023.12.26.> 제3조의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하여 부과 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토부는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에 대해 지자체 안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조민우

(044-201-3383)

주택정비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종욱

(044-201-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