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기금 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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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기금 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11.1.(일), 파이낸셜뉴스의 ｢신청 폭주하는데... ‘신도시급’ 공공지원 민간임대 돈줄 묶여 표류｣ 보도 관련입니다.

ㅇ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금출자 신청 물량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자 재원이 부족하여 2만여 가구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 기금 출자재원 부족으로 2만여 가구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를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토지 소유권 확보 등이 완료된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기금 출자를 신청하면 이를 심사·승인하는 방식으로 기금 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절차) 공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 승인 → 출자 신청 → 출자 심사·승인 → 착공

ㅇ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기금출자 신청 희망수요를 조사한 결과, 11월까지 기금출자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약 6.5천호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해 기금 출자심사 및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기금 출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26년 출자예산 2,4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출자예산을 당초 7,200억원에서 9,60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ㅇ 향후에도 적기에 기금출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출자예산 확대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종호

(044-201-4100)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현

(044-201-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