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의 추진 여부와 적용 방식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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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0(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의 추진 여부와 적용 방식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 요약 >

□ 2026.11.10.(화) 서울경제 ｢재개발 용적률 1.2배 높인다더니…‘옥상옥 심사기구’ 만드는 국토부｣ 관련입니다.

ㅇ 기사는 국토교통부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상향하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장별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ㅇ 중도위 심의가 ‘옥상옥’ 규제로 작용하여 오히려 정비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의 추진 여부와 적용 대상·절차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적용기간, 적용지역 등은 ‘주택공급 전격전’의 일환으로 주택공급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여러 대안 중 일부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조민우

(044-201-3383)

주택정비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오지연

(044-201-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