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금은 공급 비상시기"…택지 보상부터 입주까지 절차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지금은 주택 공급 비상시기"라며 택지 조성부터 착공·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라고 지시했다. 원형지 공급, 보상·수용 병행, 모듈러 주택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발표가 아니라 착공과 입주"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이어 오후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입주예정자와 도시·교통 전문가가 함께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며 기존 사업 방식과 절차를 바꾸라고 주문했다. 마무리 공사 중인 아파트 옥상에 올라 연말 입주 예정 물량도 직접 확인했다.

검토 대상 다섯 가지

검토 과제	내용
원형지 공급	택지 조성 전 토지를 사업자에게 공급해 사업자가 직접 부지 조성·개발
보상·수용 병행	보상 협의와 강제수용을 동시에 진행해 기간 단축
소송 지연 대응	강제수용 관련 민사소송으로 인한 지연을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 후 별도 보고
모듈러 주택	실제 공기 단축 효과를 확인한 뒤 관련 시장 육성 검토
추진 주체 독려	국토교통부·LH에 공공택지 개발 전 과정의 속도 제고 당부

대통령은 특히 강제수용 과정의 소송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를 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따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공급 목표 물량이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시장 반응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외곽과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메시지는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보상과 인허가에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필요하다. 절차 단축이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려면 관련 법 개정과 지자체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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