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DIA REPORT | 정책뉴스

PF 보증 6000억, 김포 주택공급 뒷받침

주금공 공적보증으로 2,567가구 사업 정상화…정부, 수도권 PF사업장 325곳 밀착관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약 6,000억원 규모 PF 보증이 김포 풍무역세권 공동주택 사업의 자금조달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사업장에 공적보증과 민간 금융자금을 집중해 주택 착공과 준공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월 10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PF 자금조달 현황을 점검하고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2,567가구에 PF 공적보증 공급

금융위원회가 방문한 풍무역세권 B4·B5·C5블록은 총 2,56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장이다.

B4블록은 660가구로 2029년 5월 준공 예정이며, B5블록은 956가구로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C5블록은 951가구로 2030년 1월 준공 예정이다. 분양률은 B4·B5블록 100%, C5블록 99%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장은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와 분양시장 불확실성으로 사업 일정이 조정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공사비와 금리가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PF 자금조달이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 사업자보증을 통해 약 6,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본격적인 주택 건설과 분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착공 후 증가한 공사비에는 주금공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이 활용됐다. 해당 보증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현장에 착공 이후에도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풍무역세권에 총 6,522가구 조성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486-2번지 일원 약 87만㎡ 부지에 공동주택과 상업·업무시설, 학교, 공원·녹지, 대학 부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 규모는 약 6,522가구, 계획인구는 약 1만7,000명이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과 사우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사업으로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의 시공 역량과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도시개발사업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장을 PF 공적보증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연결된 사례로 평가했다.

주금공 PF 보증 목표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월 13일 금융 종합대책 발표 이후 2026년 PF 보증공급 목표를 기존 6조원에서 9조원으로 확대했다.

향후 정비사업과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신규 보증상품도 마련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적보증으로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을 낮추고 민간자금이 정상사업장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KB국민은행도 주택공급 관련 PF 대출을 확대한다. 국민은행은 올해 약 4조원 규모의 PF 대출을 취급했으며, 앞으로 PF 관련 내부한도를 확대해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PF사업장 325곳 밀착관리

정부는 2027년 착공 또는 준공이 예상되는 수도권 PF 주거사업장 325곳을 밀착관리할 계획이다.

관리 대상에는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착공이나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정상사업장도 포함된다. 사업장별 자금조달과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금융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PF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산업은행의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운영한다. 시행사와 건설사가 자금조달 및 금융기관 협의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접수하면 관계기관이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모든 PF사업장이 지원 대상은 아니다

이번 정책은 부실 PF사업장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다. 분양성과 사업성, 시공 안정성을 갖췄지만 공사비 상승이나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 정상사업장에 금융지원을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적보증이 제공되더라도 시행사의 사업 추진 능력과 시공사의 책임 있는 공사 진행,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현장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현장을 구분하는 평가가 정책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PF 보증 확대가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려면 보증 승인뿐 아니라 대출 실행, 착공, 공사 진행과 준공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수도권 325개 관리 사업장에서 실제 착공 및 준공 실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자료: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

분류: 정책뉴스 · 부동산금융 · 주택공급

키워드: 부동산PF, PF보증, 주택금융공사, 풍무역세권, 김포도시개발, 주택공급, 호반건설,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